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부활이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입지를 놓고 지자체들 사이에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해수부 부활을 수차례 약속하며 자신의 정책공약집에 싣기도 했다. 특히 해수부 부활을 부산지역 공약과 '미래 수산업' 파트에 집어넣자 부산에서는 부산 입지를 강조하고픈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갈라지면서 폐지된 해수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부산 홀대론'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꼽혀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다잡기 위해 해수부 부활 카드를 내밀며 민심 만회에 나섰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부산을 찾아 해수부 본부의 부산 유치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해수부 청사도 부산에 두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당선인의 뜻은 선박금융공사를 중심으로 부산을 해양 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공약과 맞물리면서 그의 대표적 부산 지역 공약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불붙던 해수부 부활과 부산 유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 정부·정치권, 입지 논란 가열일단 해수부의 해양 관련 정책을 넘겨받은 국토해양부가 해수부 부활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일 부처 시무식 뒤 해수부 부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뿐만 아니라 권 장관은 해수부 부활을 위한 실무팀의 구성안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내부의 흐름도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의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발탁이다. 옥 교수는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 특정 부처를 별도로 분리해 특정 지역에 본부를 둔 사례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옥 교수가 참여하는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해수부 본부의 부산 유치가 제대로 추진될지에 의문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아예 해수부를 나누어서 세종시와 부산에 각각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복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부산에 유치하는 형태를 갖추겠지만 실질적인 부처의 기능은 어렵게 된다는 단점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 인수위 호남인사 "해수부 호남와야"…"인천, “부산유치, 효율성 떨어진다"인수위에 참여한 호남 지역 인사들은 해수부를 호남으로 가져와야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떼를 써서라도 (호남 유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무안을 입지로 추천하는 등 이래저래 해수부를 호남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호남 출신인 한광옥 대통합위원장도 해수부 본청의 호남유치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여기다 다른 지역 지자체들의 본격적인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3일 낸 성명에서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집중 배치되는데 해수부만 부산에 입지하면 타 부처와의 업무협력 약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 시민, 항만업계 등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해수부 부활은 물론이고 본청 유치까지 자신했던 부산 지역은 주변의 잡음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 서구)은 7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선인의 공약을 갖고 지역별로 경쟁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부산 입지 적극 검토는 부산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점 가중되는 논란 속에서 박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