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통법 통과·순환출자규제 연기 시사

  • 등록 2012.12.26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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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간담회, "글로벌시장 경쟁, 골목상권 보호" 요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8일 ‘유통규제법’ 국회통과를 약속하고, ‘신규 순환출자 규제’공약에 대해서는 수정·지연할 수 있음을 시사해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회장단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유통규제법’에 대해 “대기업 휴무 시간을 저녁 12시로 하느냐, 저녁 10시로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10시로 하기에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데 문제가 있고 농업인이 힘들다”면서, “그래서 12시로 하자는 것이며, 상인 연합회도 찬성했다고 하니 그것만 합의해 주면 당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만 순환출자는 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약을 재고해 달라는 전경련 회장단의 요청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지만, “경제민주화에서 부작용이 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과제는 중장기로 넘기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해 ‘신규 순환출자 규제’ 공약이 바뀌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영역을 뺏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평소에도 정당한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나 경영이 위축된다는 말은 없을 것이며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많은 국민들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고, 또 국가지원도 많았다”며,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은 국민기업의 성격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경영목표가 단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부터 시작할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 분담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참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고용형태는 앞으로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께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당선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도 자제됐으면 한다”면서, “서민들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재벌 2,3세들이 뛰어들거나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사실 지역상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리는데 대기업이 오랫동안 어렵게 만든 상권을 뺏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면서,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지, 우리 중소기업 골목상인의 영역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며 “앞으로 우리 앞에 경제위기의 파고가 앞으로 닥치겠지만 우리 경제 원칙을 지켜나가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에 앞서 발언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먼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당선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드리고자 한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허창수(GS)-구본무(LG)-신동빈(롯데)-조양호(한진)-이준용(대림)-박영주(이건)-박용만(두산)-유일호(비서실장)-김윤(삼양사)-정병창(전경련부회장)-류진(풍산)-진영(정책위의장)-조윤선(대변인)-현재현(동양)-강덕수(STX)-박삼구(금호아시아나)-정준양(포스코)-최태원(SK)-정몽구 회장(현대차) 등이 참석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불참해 대신 이수빈(삼성생명) 회장이 대리 참석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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