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당·편승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열고 가공식품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원가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적정 가격인상 수준인지 검토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탈세혐의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일부 가공식품 가격인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동반 상승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물가안정 인센티브를 실시해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 재심사나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식업이나 이·미용업, 세탁업 등 업종별 수요조사를 통해 쓰레기 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이나 상·하수도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겨울 잦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므로 동절기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겨울배추를 3000t을 비축해 설 성수기와 가격급등기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수요가 급증하는 개학시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수정·보완해 오는 28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