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도내 8개시 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은 내년에도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내년도 급식비 지원예산을 올해 수준 동결 방침을 밝힌데 이어 같은 비율을 분담하는 경남교육청도 7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동 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30%와 18개 시·군의 읍면 초·중·고, 8개 시 동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이며 경남도와 교육청은 2014년까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8개 시 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내년도 급식비 지원 예산을 동결함에 따라 무상급식 확대는 무산되게 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1246억 원으로 편성, 도교육청, 경남도, 18개 시·군 등이 3:3:4의 비율로 분담한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식품비 동결 발표에 대해 공윤권,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와 교육청, 시군이 경비를 분담하는데 경남도에서 내년 예산을 동결하니 교육청 예산도 어쩔 수 없이 동결하는 쪽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군 교육청 일각에서는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무상급식 확대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내건 핵심공약으로 단체장의 이행 의지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상현 경남도교육청 관리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201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891억 원보다 3.7% 늘어난 3조7207억 원 규모로 편성해 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제302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