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4일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무상급식 미실시 시군구명단 및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명단을 공개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19곳(전면169, 부분50) 실시(95.6%)
- 전면실시지역: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미실시가 없는 지역: 부산, 대전, 경북, 경남
6월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200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전면실시는 169곳, 부분실시는 50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95.6%에 해당한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부산, 대전, 경북, 경남은 부분실시(일부학년 혹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포함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를 포함하여 모든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강원 지역은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 지역의 경우, 5개 시군 중에서 3곳(동구, 북구, 울주군)에서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대구지역은 8개 시군 중에서 1곳(달성군)만 초등학교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6월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율(95.6%)은 2011년 9월 기준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율(80.8%)보다 14.8%p 증가한 것이다.
■ 유치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34곳(전면3, 부분131) 실시(58.5%)
- 특별시ㆍ광역시중 광주만 유일하게 부분무상급식 실시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3곳, 부분 무상급식이 131곳으로 총 134개 시군구, 58.5%에서 실시된다.
제주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광주(부분5), 경기(부분24), 강원(16), 충북(12),충남(부분16), 전북(부분14), 전남(부분22), 경남(부분18)의 모든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충북(부분9), 경북(부분4)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 18개 시군 중에서 2곳(정선군, 횡성군)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유치원 무상급식 비율(58.5%)은 2011년 9월 기준 유치원 무상급식 비율(50.7%)보다 7.8%p 증가한 것이다.
■ 중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64곳(전면69, 부분95) 실시(71.6%)
- 전면실시지역: 충북, 전북, 전남
- 부산, 대구, 대전 지역 시군구는 무상급식 전혀 없어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164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면실시는 69곳, 부분실시는 95곳이다. 충북, 전남, 그리고 전북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가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부분25), 광주(부분5), 경기(전면3, 부분20), 강원(전면3), 충북(전면12), 충남(부분16), 전북(전면14), 전남(전면22), 경북(전면4, 부분19), 경남(전면10, 부분8), 제주(부분1)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인천지역은 10개 시군 중에서 1곳(옹진군)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 울산 지역도 5개 시군 중에서 1곳(울주군)만 부분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강원지역은 18개 시군중에서 3곳(횡성군, 정선군, 고성군)만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71.6%)은 2011년 9월 기준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33.6%)보다 38%p나 증가했다.
■ 고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42곳(전면25, 부분17) 실시(18.3%)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42곳(18.3%)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면실시는 25곳, 부분실시는 17곳이다.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전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실시는 7곳, 부분실시는 7곳이다. 경남지역도 18개 시군 전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실시는 10곳, 부분실시는 7곳이다.
한편, 인천(부분1), 강원도(전면2), 전남(전면6), 경북(부분1)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율(18.3%)은 2011년 9월 기준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율(13.5%)보다 4.8%p 증가했다.
김춘진의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 울산,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의 만5세 누리과정도입과 관련해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급식지원과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한 무상급식법안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을 위한 국비 지원을 마련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영유아보육 선별지원 검토와 관련해, 김의원은 정부는 보편적 복지 축소 앞서 재벌 손자 손녀들이 영육아보육지원비를 청구해 실제 받고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해서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후퇴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