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이번 조사는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실시하는 대규모 현장점검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
식약청 등 복수의 기관에 따르면 11일 부터 시작되는 조달청(나라장터)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전수조사에서는 정부 합동으로 조사단이 꾸려진다. 조달청에 등록된 2500여개의 학교급식 식자재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다. 조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각 기관이 참여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을 위한 등록단계부터 업체에 대한 심사가 실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사법 권한이 있는 식약청이 참여해 불량 식자재 납품업체의 퇴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최근 인천시 교육감은 인천 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관리 강화 방안' 마련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감 명의 공문은 지난달 초 시달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문 내용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의 뜻조차 파악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재료 조달시스템 관리 소홀
최근 인천 4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급식 납품업체를 살펴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검증한 업체들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급식은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오랜 경험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위생관리를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아무나 아이들 먹을거리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행동은 멈춰야 한다"면서 "우리 꿈나무 학생들의 먹을거리 기준이 가격으로 결정되고 서류 한 장으로 결정된다면 이건 분명 큰 사단"이라고 덧붙였다.
한 식재료 유통 관련 전문가는 "급식 식재료 근절을 위해서는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가 나서지 않고서는 근절할 방법이 없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업체 규제를 하라하면 무슨 법을 근거로 규제 한단 말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입찰 제도는 확률에 의한 복불복 게임을 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또는 지인들을 동원해 수십 개의 업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업계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조금만 생각하면 그 업체가 동일인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식재료 유통 관련 전문가는 "aT는 업소용 냉장고 달랑 하나 있어도 납품업체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검증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aT가 오늘의 불량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법을 보면 학교 급식에 모든 사안은 학교 급식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소위원회가 할 권한을 aT 또는 지자체 장들이 가져가 혼란을 빚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은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규제하고 강제해서는 절대로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모 고등학교의 학부모는 "업체 관리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밥상을 위해서는 급식 업체 선정권한과 식재료 구매 권한을 학부모 급식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양질의 급식은 자연히 이뤄지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