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외식업중앙회와 전병헌 의원실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선 지난 10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등을 통해 불거졌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사항을 발제하고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 민주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세제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민상헌 외식업 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방안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방안을 발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카드수수료는 소비자의 신용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가맹점의 규모가 작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대형업체나 대기업 업종에 적용하는 1.5% 수준의 수수료율을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고 집단적으로 수수료율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10만 결의대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여러 요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약속이 실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