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해걸 의원 ‘로드푸드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붕어빵.어묵.떡볶이 등의 길거리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정책을 논의하고, 외식산업진흥법과 연결해 전문적으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정해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식품외식발전협회가 주관,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로드푸드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길거리식품산업은 연간 6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저소득층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고 서민층이 즐겨먹는 간식거리로 자리 잡았지만, 비위생적이고 영양이 불균형한 불량식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양한 품목과 지역별 특성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로드푸드의 위생과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거리식품의 위해요소 및 안전성’을 발표한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길거리식품 위생관리 현황 등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의 길거리 식품의 대부분은 허가되지 않는 이동 가능 수레형 판매 시설이 대부분으로 영업시간 이후에도 수레를 이동하지 않아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위생관리 부분에서도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원료의 절단.세척 설비와 상수도 시설 미비, 냉장고 비치 부족으로 미생물 오염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 20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길거리음식의 위생관리 실태 조사연구 결과, 서울.경기.울산 지역 길거리식품업소 대부분의 식품에서 상한 상태로 판단될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호주.미국.유럽 등에서는 관련법 마련으로 HACCP 기준에 근거한 위생기준을 갖고, ‘길거리 식품의 필수 안전성 선행요건’이나 ‘길거리식품 조리가공 및 판매 시 지켜야 할 위생지침’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길거리식품의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판매시설의 비합법성과 식품.제조.조리 과정의 열악한 위생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길거리 식품 제조에 대한 원료관리.구조물.시설기준.위생적 취급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위생관리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길거리 식품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도 타진됐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태문 농업경제학박사는 ‘길거리식품의 산업화 가치와 전망’에서 길거리 식품의 특성과 산업화 방향 등을 발표했다.
석 박사는 “현재의 노점상은 불법이지만 불.적법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식품산업의 파트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약 6조원에 달하는 노점상의 경제활동으로 연관분야로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11~12조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지하경제에서 현실경제로 보는 시각 전환과 함께 산업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지원법 마련, 길거리 식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 관련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 구축, 산업지원화센터 건립, 관광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최인기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길거리 식품의 문제점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손 국장은 “현행 식품 위생법에는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길거리식품은 건축물이 아닌 관계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다”라며 “도로점유.보행지장의 문제로 단속대상으로 관리됐지만 위생적 취급에 대한 단속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길거리 식품 등의 영업을 가칭 ‘이동식 식품조리.판매업’ 업종으로 신설하거나 소규모 시설의 위생적 취급에 적합한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현재 지자체의 ‘노점관리대책’은 지자체와 노점상간의 협의 아래 디자인 된 손수레로만 교체하면 인정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노점상 정책의 일관되고 합리적 기준 없이 단속을 진행하고 언론을 통해 노점상의 역기능만 확산시켜,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게 현실”이라며 길거리 식품 판매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