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GMO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농촌진흥청과 일부 대학에 치우쳐 연구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GMO 연구개발 지원 과제’에 따르면 농진청은 ▲레스베라트롤 합성 벼를 이용한 사업화 소재 개발 및 안전관리에 10억원 ▲해충저항성 Bt벼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에 6억 2,000만원 등 총 13개 과제에 걸쳐 전체 예산중 39.2%인 55억4,800만원을 자체 GMO개발을 위해 편성했다.
특히 서울대에 환경적응형 GM벼 개발 3억9000만원, 항충성 기능을 높인 돌연변이 Bt유전자 도입 GM옥수수와 벼 개발 10억원 등 23억3,000만원, 9개 연구과제에 전체 GMO상업화 연구개발 예산의 16.5%를 지원했다.
농진청은 경희대에 ▲카로티노이드 생성 고기능성 GM벼 개발 6억원 ▲대학교수·국회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GM작물 수용성 확대라는 GMO홍보 연구용역에 2억4,000원 등 5개 과제에 걸쳐 전체 예산의 11%에 달하는 15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 3곳에 2015년~2016년 연구개발비 지원액중 67% 가량이 편중 지원된 것이다. 특히 13개 대학 지원금액중 서울대와 경희대 지원비중은 57%를 넘었다.
또 제주대에 GM잔디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 등 3개과제, 그리고 동아대에 당대사 개선용 형질전환 벼 이벤트 개발 및 기능성 검정 등 3개 과제, 한경대와 경북대에 각 2개 과제 등 11개 대학 17개 과제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28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셀트리온생명공학연구소 기능성 화장품 소재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대두 개발 및 안전성 평가 8억6200만원, LG그룹 계열사인 팜한농이 추진하는 신규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개발 4억6100만원 등 4개 생명공학 기업에 16억5300만원, 총예산의 11.7%를 지원했다.
GMO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명체(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농진청에 제출한 심사위원명단을 살펴보면 30명가운데 대학교수가 23명으로 77%를 차지했다. 그리고 NGO에 3명 10%가 할당됐다. 나머지 13%는 정부연구기관 1명, 출연연구기관 1명, 일반인 1명, 산업체 1명 등으로 채워졌다. 현재 농진청의 GMO연구개발비중 48%가 전국 13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MO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는 대학이 대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산학관연이 함께하는 GMO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동반상승효과를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GM작물개발사업단의 GMO상업화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은 연구개발전담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에 연구개발비 지원을 편중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네트워크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이 이렇게 다른 대학들과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연구의 다양성과 특화와 같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농진청은 쌀에만 치우친 개발 품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보다 전문성 있고 특화한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