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홈쇼핑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3개 부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정부합동 TF에서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이 이뤄진다.
정부합동 TF는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 뿐 만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강화,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중기청의 불공정 혐의 파악, 공정위의 조사‧시정,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는 유관부처 간 유기적 협업은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