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파경찰서에서 어린이집 운영 비리가 대거 밝혀지고 대구에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4차 릴레이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윤인순 의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및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한 것이 공개됐으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이 2조 6000억원, 여기에 지방비와 교육부 예산까지 합치면 6조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보육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아이들 역시 살인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보육노동자들이다"며 "하지만 보육노동자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공론화할 경우 재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보육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게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이러저러한 명목의 요구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3만 6000여개소에 달하는 민간 보육시설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지역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태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그동안 재정지원만 확대해 온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90%가 넘는 어린이집 현실 속에서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불법이 들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인용해 준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갈현숙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실장은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실장은 "교사들의 의무는 아이들이 영유아기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보육교사의 고용관계가 민간 보육원장의 손에 달려있고 원장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어긋나는 보육교사에 대해 해고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 보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독립적인 권한은 보조금의 양적 증대가 질적 서비스 제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며 "보육교사의 권한 강화 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균형에 대한 방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박사가 '비리제로!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이 이뤄졌다.

심선혜 의장(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박천영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박차옥경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윤자영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방석배 과장(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박광일 과장(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김안태 과장(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