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농축산사업 구조조정·농어민 복지 확대

  • 등록 2013.04.30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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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이고 창조경제·맞춤형 복지 중심 재설계

박근혜 정부는 복잡한 농축산 분야 사업체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농어민을 위한 환경 개선과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가 관심을 쏟을 사업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심으로 전환되며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재정운영의 틀을 바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유통관련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시스템 구축, 수출산업화, 종자·생명산업, 농업과 IT 융합, 대단지 양식개발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농어민을 위한 교육·문화·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체계와 재해보험 지원체계 개선 등 재해극복시스템 정비에도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도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보건의료 R & D 투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을 계획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와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공공행정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단위 창업 지원 등이 대표적인 투자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개발(R & D) 지원 강화, 경찰인력 확대, 사병봉급 인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등 핵심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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