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규제개혁 제안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인터넷‧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도 및 시‧군 실무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소관 중앙부처(부서)에 건의해 최종 수용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출된 제안에 대해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의 채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의 경우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 규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현실화 함으로써 낙후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총 21건의 제안이 중앙부처에 받아들여졌다.
결과발표 및 시상은 오는 11월경 이뤄지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 도지사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명에게 3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100만원, 장려상 5명에게 50만원, 입선 10명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수여한다.
문연호 경기도 비전기획관은 “해마다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이 올해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들로 채워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