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복제 통한 유전자변형 제품이 결정적 위험
소비단체, 유전자 복제 육류 표기 의무화 요구

□ 獨, 유전자복제 육류 및 가공품 제한 없이 수용

○ EU가 추진한 유전자복제 육류의 역내 판매에 대해 독일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할 예정이라고 일간지 FAZ가 EU 본부 파견 獨 외교관의 말을 인용 보도. 이로써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를 중심으로 추진된 유전자복제 육류와 가공품의 EU 역내 판매가 특별한 제재장치 없이 가능할 전망

- EU는 역내에 판매되는 육류의 유전자복제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관련제품을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때 유전자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됨.

 
○ EU의 이번 결정으로 엄격히 규제해온 유전자 복제 육류와 유제품의 표기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유전자복제 육류와 유제품의 판매 및 시장력 강화에 영향을 주게 됨.

 
○ EU는 유전자복제 식품은 엄격히 규제하지만 유전자복제 육류 및 가공품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미국기업의 로비에 EU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미국산 ‘프랑켄슈타인’ 유전자복제 육류 대EU 수출 증가 전망

 
○ 미 식약청(FDA)은 논란이 되는 유전자 복제 소, 돼지, 염소를 6년간 검사했으나 인체의 위험성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 이에 따라 미국은 2008년부터 유전자복제 육류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가해 오고 있음.

 
○ 반면, 소비단체들은 미량의 표본 체취를 통한 FDA의 연구결과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함. 美 소비단체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는 유전자 복제 육류의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어떤 경로로 유전자 복제품을 섭취하는지 모름.

 
○ 따라서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유전자복제 육류의 수입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단체의 우려와 논란은 증폭될 전망

 
- 2010년 미국의 대EU27의 수출량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독일의 대미국 쇠고기 수입량은 1430% 증가하여 미국산 육류는 더 이상 애완용 동물 사료에 머물지 않을 전망

 독일의 대미국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EU 27개국의 대미국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EU, 유전자복제 육류 통제 시스템 없어

 
○ 유전자복제 육류의 잠재적 위험성에도 유전자변형 가축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공급되는지 관련 정보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즉 EU 역내 유전자복제 육류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 1996년 유전자 복제 양 돌리의 성공 이후, 슈퍼소, 슈퍼돼지를 배양하기 위한 유전자 복제가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음. 숫소를 유전자복제 하기 위한 비용은 약 1만~2만 유로가 필요함.

 
- 당시 돌리는 총 100마리가 복제됐으나 일찍 죽거나 병에 걸려 남은 양은 9마리에 불과. 2010년 미국의 대EU 27의 수출량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독일의 대미국 쇠고기 수입량은 1430% 증가해 미국산 육류는 더 이상 애완용 동물사료에 머물지 않을 전망

 
○ 특히 미국 농가에서는 유전자복제 가축은 건강한 가축의 유전자를 복제한 가축이 아닌 유전자복제 가축의 정자를 배양해 생성된 2차 유전자복제 가축인 것이 문제임.

 
- 2차 유전자 복제 가축은 단명하거나 병에 쉽게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농가에서 2차 유전자복제 가축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일반 가축의 정자보다 유전자복제 가축의 정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임. 미국 Viagen, Minitube, Cyagra 기업은 유전자복제 가축을 배양해 판매함.

 
- 현재 세계에는 600~4000마리의 유전자복제 소와 1500마리의 유전자 복제 돼지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독일에도 연구용 유전자복제 소가 50마리 있으며, EU에는 200마리가 존재

 
□ 전망과 시사점

 
○ 독일 소비자보호단체는 유전자복제 육류 판매가 현실화되자 표기 의무화 시행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슈퍼대장균 사고에 이어 또 하나의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큼. 또한 광우병 이후 잠잠했던 EU 역내의 미국산 육류 수입에 대한 무역분쟁 소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EU의 유전자복제 육류 판매가 한-EU FTA, 한미 FTA 발효 이후에 한국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 치즈 등 육류 및 유가공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독일의 대미국 쇠고기 수입량은 1430% 증가해 더 이상 애완용 동물사료에 머물지 않음. 한국은 2011년 단 5개월 만에 2010년 총 수입량의 2배로 증가함.
 

 한국의 대미국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한국의 대EU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출처=코트라.함부르크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