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는 28일 "정부는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과업계는 서민물가 안정과 영세 제과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해 설탕 완제품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국회, 정부 등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과협회는 설탕에 대한 관세가 현재 40%로 높아 다른 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내 제당 3사만을 보호해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다른 품목들의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 차이는 2%에 내외에 불과한데, 설탕의 경우는 국내 제당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완제품에 40%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원당 관세는 3% 이하로 적용해 설탕값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설탕 시장은 1950년대말 제당 3사 체제로 정비된 이후 신규진입 사업자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다"라고 꼬집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제당업체들은 최근 원당 가격 상승을 이유로 설탕 가격을 또 올려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현재 40%인 관세를 10~15% 수준으로 낮춰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는 전국의 1만여 제과점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