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일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을 구축해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회용 컵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수거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16개 패스트푸드 업체가 일회용 컵 수거와 운반에 연간 약 9원의 비용을 쓰는 등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8월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전국적인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종이 팩(우유팩) 수거ㆍ운반시스템과 일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내년 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의 매매(소유권이전)에 따른 일할(日割)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변동에 상관없이 부과일(매년 6월30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바람에 기준일 직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민원이 빈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소유한 날짜에 따라 계산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을 건강도우미로 양성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등의 건강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언해주는 친환경 건강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25명의 건강 도우미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등 450가구를 상대로 미세먼지, 집먼지진드기, 먼지내 유해물질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자 생활 주변의 중소형 소각시설 40곳과 화장장 10곳을 상대로 한 다이옥신 배출량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