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대두 무관세 추진

  • 등록 2009.04.29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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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율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식료품 가격을 잡기 위해 일부 원료를 무관세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설탕 원료인 원당을 추가하고 대두의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내용으로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이들 2개 품목의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원당의 현행 관세율은 3%이며, 대두의 경우 이미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되면서 5%의 기본관세율 대신 1%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현재 74개에서 75개로 늘어나게 된다. 일단 6월30일까지 시행되지만 높은 환율이 지속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선정할 때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이 불안함에 따라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식료품 원료의 관세를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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