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근본대책 시급”
“무조건적 직영급식 전환 해결책 안돼”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교흥 의원(국회 교육위)과 이기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식품환경신문 등이 후원한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과 위생관리 지도가 강화돼야 하고 급식소 시설 환경개선과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자


▣ 참석자 :
◎ 김교흥 국회의원(주최자)
◎ 이철호 교수(좌장·고대 생활환경대학 교수)
◎ 김남일 국장(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 노현경 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 류경 교수(동남보건대) 박종우 회장(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 손문기 팀장(식약청 식품본부) 최낙운 운영위원장(광양고 학교운영위)
◎ 최재석 사무총장(학교급식연구회) (이상 가나다순)


<국회 교육위 김교흥 의원 인사말>

“식중독 급증, 대비책 없음 증명”


국회 교육위 소속 김교흥 의원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 상반기 전체 식중독 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3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식중독사고에 대한 종합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도 “직영과 위탁의 문제를 떠나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현장에 공급되는 원재료 및 전처리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시스템 확보, 전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녹녹치 않은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의 직영과 위탁의 논쟁에서 벗어나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자”고 제안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으니 좋은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요지>


식자재 유통 관리부실 대형사고 가능성 잠재
급식시설의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 당면 과제


납품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유통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유통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발표한 동남보건대학 류경 교수는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 납품업체 위생관리 지도가 강화돼야 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통한 납품업체 평가제 도입,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식재료 표준 규격 설정 ▷공동구매 ▷우수 우리 농산물 사용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143개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설문조사 결과 수산 및 축산물은 거래학교수가 타 품목에 비해 높았고, 작업장 면적 및 인력 대비 거래 학교 수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가 있었다.

또 위생관련 인증 보유율(61.3%)은 수산물(100%)과 축산물(84.2%) 등 일부 품목에서만 높게 나타났고 위생법령·규정 미확보와 위생관련 서류의 형식적 구비도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보유율은 높았지만 실제 내실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고, 외부 교육 훈련의 현장 적용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협력업체 관리 규정 보유에 있어서 보유율은 61.3%였고 일부 품목에서 협력업체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업체 중 23개 식자재 납품업체 현장실사 결과 1일 가공처리량 대비 작업장 규모 기준 미 제시, 작업 구역 미 구분 또는 동선 교차 등 부적절한 시설 설비 구비와 협력업체 평가기준 부재, 협력업체 위생관리의 주기적 평가 미비 등 협력업체 관리가 미비했다.

또 기본적인 위생인식 부족 등 작업자 개인위생 관리와 전반적 세척 및 소독 작업 미수행 업체가 발견되고 일부 업체에서 관리기준을 미 준수 하는 등 작업공정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통단계 현장 실사에서는 배송 시 부적절한 온도 관리를 비롯해 당일 물량이나 납품 거래학교 수에 따른 상하차 시간의 지연과 압축기 소음,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인한 저장고의 온도 관리 문제도 나타났다.

학교의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 영양사, 학부모, 납품업체, 행정실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 납품업체 선정 이유는 시설설비 우수, 가격 순으로 나타났고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88%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정방법 및 절차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비율은 행정실장, 납품업체, 영양사, 학부모 순이었고, 불만족 이유로는 행정실장은 업무과다, 영양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의 문제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선정방법은 약 50%가 현행유지를 원했고 관계기관/전문기관 이관의 비율은 영양사와 행정실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류 교수는 “식자재 납품업체, 유통단계, 학교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현장 실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지적하고 “단속에 의한 관리만 이뤄지는 식자재 납품업체의 자주적 위생관리 능력부족, 평가자의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따른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의 부적절성, 차량 및 저장고 온도관리 미비 등 부적절한 유통관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류 교수는 “식품위생법의 ‘식재료 전문 공급업’ 신설에 의한 업체 지도 강화, 납품업체의 위생 관리 기준 마련, 현장 적용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등이 실시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평가제가 도입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가 양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자재 관리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직영 및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감독 이원화 문제 해결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도 필요하다고 류 교수는 덧붙였다.

급식소 시설개선 추진 노력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 방안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발표 한 사단법인 학교급식연구회 최재석 사무총장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과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 체계 개선 등이 주요 추진과제”라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안전한 학교급식의 위협요인은 식중독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오염된 식재료가 주범이며 식재료(전처리 식재료) 가공·유통·운반시 위생확보가 취약하다”며 “냉장·냉동 온장고 구비가 미흡하고, 오염구역, 비오염구역 구분이 안 되며 가건물이 방치되는 등 급식소 시설 설비 문제를 비롯해 지하수 문제, 수질검사서 허위조작 등 급식소 환경(물, 공기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기술 장비 취약과 분산된 관리체계 등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급식소 내 조리 및 위생관리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 사무총장은 식재료의 위생관리가 미흡의 원인으로 분산된 정부안전관리와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교육부의 전문성 및 인력이 부족한 점과, 식자재 기준규격 미설정, 관능·육안 검사로 주로 이뤄지는 검수 및 위생검사의 투자 부족과 함께 중국산 수입식품 등 저질원료와 비현실적인 낮은 급식비로 인한 고품질 원료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 원료의 과학적 검수,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꼽았다.

우선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원료 확보를 위해 ▷선택형 식단제 도입 및 급식비 현실화 ▷철저한 수입농수축산물 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자유업→신고제, 허가제)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제도의 단계별 도입과 함께 주요품목부터 우선시행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소독프로그램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료의 과학적 검수를 위해 ▷학교급식 식자재 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 지침 개발,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제도화 ▷위생전문가에 의한 불시 사전검수와 학부모 참여로 신뢰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으로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급식 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의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또 일본의 학교급식 위생 실태에 대해 ▷식품안전에 대한 급식업체와 학부모의 높은 의식 수준 ▷직영급식체제 기반으로 한 오랜 역사와 시스템 확보 ▷이후 단계적 위탁도입 확대를 통한 운영체계 다변화 ▷식중독 발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강화 및 입찰 제한 ▷급식 관련 사업자 인증제 시행 및 학교급식 관리사 자격 제도 등으로 2005년 일본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는 전체 식중독 환자의 1.5%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급식종사자의 조리·영양·위생의 전문성 확보와 학교급식진흥원·학교급식센터 등의 급식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HACCP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소 시설 설비의 현대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등을 구비하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 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급식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요지>

안전·우수 식재료 사용위해 정부 지원책 절실
학교, 전문성 확보 어려워 성급한 직영화 우려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관 김남일 국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재료전문공급업종 신설 및 전처리시설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식재료 공동 구매제도 도입 및 운영확대를 추진해 전국 교육청 별로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가 확산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자치단체장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델(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대책으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200개교에 24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올해와 내년에는 학교조리실에 냉방기 설치비 347억원을 지원해 조리실 온도관리와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재개정 논의에 대해 김 국장은 “학교급식법령이 시행된 지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직영급식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거나 교육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다시 학교급식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식중독 위기대응 체계 실행

식약청 식품본부 손문기 팀장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사와 보고를 통해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계를 실행한다”며 “또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한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범정부 종합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중독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손 팀장은 덧붙였다.

손 팀장은 “식중독은 언제 어디서든 잠깐 마음을 놓는 순간 바로 발생할 수 있어 취급자의 경각심이 필요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하면 늦기 때문에 원인을 발견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약청은 현재 사전 예방관리와 2차 감염 차단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팀장은 또 “식중독을 식재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근본배경은 식재료를 취급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수하고 좋은 식재료로 내 가족이 먹듯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재료 유통 체계적 관리 요망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박종우 회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식중독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식자료 검수는 육안에 의해서 판별하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원산지 추적과 같은 철저한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에 반입되기 전에 식자재 유통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현장에서 급식을 직접 시행하는 학교장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급식시설, 학부모의 부담 경감, 정부 지원중심의 급식으로 전환 등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와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의 급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장에게 학교급식의 모든 책임을 맡기는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은 학사 업무 소홀, 비전문가 인력으로 인한 시간낭비, 저효율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박 회장은 덧붙였다.

박 회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을 확보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전교육과정과 급식운영에 대한 자질을 갖춘 후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전 학교급식 문제점 인식 긴요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지부장은 “학교급식은 이제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일부분”이라며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한 학교급식의 확립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지부장은 “학부모가 학교급식으로 도시락에서 해방되고 이제 학교급식의 질을 따지고 있지만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책임을 다했다는 의식은 전환돼야 한다”며 “직영·위탁급식업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할 땐 특히 기업윤리를 가지고 내 아이를 먹이는 심정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또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급식만족도도 저하되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급한 식재료를 철저히 배제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돼야 하고, 이름뿐인 여러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생단속에서 적발된 급식업체를 거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노 지부장은 덧붙였다.

급식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해야

광양고 최낙운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과 안정성 보완,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국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학교에서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학생 2명을 참여시키자 아이들의 만족도가 70%였던 것이 90%로 상승됐다”며 “학생 대표를 선정해 업체 선정에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학교급식은 단순히 교장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며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다 해주길 바라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위생교육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가정수업을 활용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위생교육, 의식교육, 식사예절교육 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한/마/디-이철호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의 문제점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급식확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 2차 학교급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매년 만명이상의 단체급식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006년초 대규모 단체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에 떠밀려 그야말로 졸속으로 6월 31일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골자는 학교급식에서 위탁운영을 금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영체제로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2006년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정책토론회 ‘안전한 학교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최근의 대규모 식중독 발생은 직영/위탁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식자재공급체계의 위생 안전성 확보가 문제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 이후 국회에서는 식자재 인증제에 관한 법안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정 계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유통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동남보건대 류영 교수)’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방안과 외국사례 대비(학교급식연 최재석)’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식자재 유통, 선정과정, 급식소 운영 등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 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보건증도 없는 일용직 아줌마들이 인력시장을 통해 조리과정에 투입된다고 한다.

단체급식의 식중독예방과 안전관리는 어머니의 관심과 정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꺼번에 수백명 많게는 천명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산업이며 고도의 기술과 관리시스템을 요구하는 일이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식중독 사고를 막는 것은 미생물과의 전쟁이다. 훈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체계적으로 협력하여도 실수하기 쉬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일을 가정주부의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감상적인 시도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잔칫집에서 식중독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정성 하나만으로 대단위 학교급식의 식중독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면서 교장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국공립중학교 교장협의회장의 발언은 학교급식을 직영하면서 받는 교장선생님들의 고충을 실감나게 했다.

결국 정부가 전문지식이 없는 교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간의 배타적 영역 싸움으로 식품위생관리에 책임을 져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영 급식학교의 위생관리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급식은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아웃소싱(외주)이 보편화 되고 있는데 유독 음식에 관한 것은 모두가 일가견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사회에서 식품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오늘의 대규모 식중독 사건들은 모두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한 안이하고 감상적이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