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올 1월부터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됐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단속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하지만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두기관은 홍보, 계도에만 주력할 뿐 실질적인 단속에는 소홀한 상태다.

더구나 제도시행전부터 농림부가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농업관련기관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도 음식점 지도단속의 고유권한은 식약청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원활한 단속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계는 실무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애써 도입한 제도가 시작단계부터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명분만 앞세우는 식약청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