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확산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어촌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국정과제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안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서삼석·문금주·임미애·박정·김주영·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 단위 대상지 선정 공고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산에 나선 상태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수익성 확보, 수익 배분의 공정성, 지역 간 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 구축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이 ‘햇빛소득마을 확산과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한석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정부 부처, 농어촌연구원, 현장 마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이승헌 농어촌연구원 원장, 전주영 경기 여주 구양리마을 이장, 정찬빈 대흥리마을 이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류재형 범부처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 홍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장이 참여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정책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