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행태가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정책 방향이 여전히 ‘대형마트 대 재래시장’이라는 오프라인 중심 구도에 머물고 있어 급변하는 소비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은 전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지자체 자율 운영 체계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중소유통과의 상생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입법 취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국 기초지자체 176곳 중 77곳(44.5%)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운영 중이며, 이는 지역 상권 특성과 소비패턴을 반영한 자율적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비자는 이미 ‘온라인’으로…오프라인 중심 규제는 실효성 의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식료품 주구입처로 온라인·통신판매를 선택한 가구 비율은 2019년 1.6%에서 2024년 11.5%까지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32.9%에서 29.2%, 재래시장은 14.7%에서 12.6%로 모두 하락했다.

특히 맞벌이·1인 가구, 30대 이하 연령층,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시간 절약’, ‘배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온라인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의무휴업 제도가 실제 소비 행태와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식품 구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온라인 구매자 중 72.0%는 가격에, 70.8%는 품질에, 72.5%는 전반적 경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소비자 집단에서 온라인 식품 구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점 이상을 기록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격 만족도는 3.74점, 품질 3.72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3.7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인 가구와 수도권 거주 가구 역시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품질 만족도가 3.48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량 구매 가구의 경우 상품 선택권이나 품질에 대한 기대치와의 괴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온라인 유통은 더 이상 보조 채널이 아닌 ‘주요 구입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재량권 축소와 유통질서 경직화, 소비자 불편 초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운영 중이며, 건강권 침해 근거는 약하다. 오히려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중인 제도를 일률적으로 공휴일로 고정하는 것은 상생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명분은 존중돼야 하지만, 객관적 실효성 검토 없이 강행되는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입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거리나 교통 편의성’(25.2%), 이어 ‘품질’(22.1%), ‘가격’(19.0%)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배달 편의성’(29.3%)과 ‘시간 절약’(15.4%)이 주요 선택 요인으로 꼽혔다.

이 같은 결과는 유통 채널 선택에 있어 소비자 편의와 효율성이 핵심 기준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정책이 여전히 ‘대형마트 대 재래시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머무르면서 변화하는 소비 현실과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규제 역시 변화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를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입법·후검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률적 규제보다 지역·업태·소비자 유형에 맞춘 다층적 접근이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