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수수료가 7%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농산물 유통에 재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후진적 유통구조 그리고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5대 법인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이익이 20%대를 꾸준하게 보장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2022년 고유가 당시에도 정유사들이 누린 영업이익은 약 6%대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경영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얻어진 수익구조가 시장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철강재벌 그리고 건설재벌들에게 배당 형태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건설사들의 캐시카우가 됐다는 것.

이어 "중앙청과인 경우에 배당성향이 200%가 넘는데 순이익의 104%를 태평양 개발이 가져갔고, 서울청과도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이 54.6%, 동화청과 역시 순이익의 76.8%를 신라그룹에서 배당으로 챙겨 갔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개혁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통구조 개선방안 하면서 도매법인들 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퇴출시킬 법인 그다음에 새로 신규 진입시킬 법인 이런 것도 발라내겠다"며 "(유통구조 개선방안 개혁 강도)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영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조 간의 경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는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며 "저희들이 지금 입증한 것으로는 9.9% 정도 유통비용이 낮아지는 걸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력을 가지려면 산지의 유통이 활성화돼야 된다"며 "26년까지 산지스마트 EPC를 100개소를 육성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