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재배와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제품 관련해 가루쌀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10종, 20%에도 못 미치는 게 21종"이라며 가루쌀 정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봤더니 피자알볼로에서 하는 흑미쌀 도우인데 가루쌀이 1%밖에 안된다. 나머지도 1~7%다"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사도 있다. 이런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1억 6000에서 2억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의 가루쌀 함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진행이 미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가로쌀 사용 규모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는데 정성평가하면 안되고 정량평가로 바꾸고 제품을 출시할 때 모니터링과 제품개발계획서상에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30개가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25개 업체만 시중에 제품을 출시했고, 5개 업체는 아직 아무런 조짐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예산을 지원받고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느냐"고 묻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거나 차등 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아무래도 가루쌀 시장이 작년부터 해서 2년째 맞고 있어서 아직은 살펴봐야 될 대목이 많다"며 "말씀하신 사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