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자형 농산물 가판대 국비 낭비

  • 등록 2012.08.07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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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드러나

인천시(시장 송영길)가 2008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군 전역에 설치한 정자형 농산물 가판대(이하 가판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인천시 강화군은 마을단위로 땅주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가판대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30%를 시·군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강화군내에 총 59곳의 가판대를 설치했으나 현재 봄, 여름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농산물이 수확되는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며 "농민들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민들이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가판대를 사용·운영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며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활용도가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가판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강화군 길상면의 한 가판대는 소유주가 사랑채로 개조해 사용중이며 하점면의 가판대는 창고로 사용중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판대는 개인의 사유물로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가판대 용도로 지원금을 받아 만든 것이므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가판대인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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