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6일 푸드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진솔한 속내를 털어놨다.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 한 소감은.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 수 있는 통계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있다. 중산층 중 적자가구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늘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서민 대부분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 노인빈곤층이 가장 많은 나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5년에는 노동 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2050년에는 1명의 노동 인구가 1.65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크게 높아지는 사회적 부양 부담은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절박하다. 그래서 ‘복지’는 시대정신이며, 시대적 과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중간층을 지켜내야 우리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은 복지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의료보장 확대, 장애인 복지 확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강하게 요청하는 분야이다.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나가겠다.
19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안점은.
중단 될 위기에 놓인 무상보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3명으로 222개국 중 217위, 저출산 지출은 GDP 대비 0.8%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인 1.7명까지 반등시켜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추세가 완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0.34%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그래야지만 재정부담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적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45%는 빈곤상태이다. OECD 평균 13%의 무려 3배를 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빈곤은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9만1000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53만2583원의 17.1%로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고 연금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가계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폭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 입원진료 보장률을 90%로 높이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100만원으로 인하하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와 의료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 점검도 필요하다.
19대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의원들보다 복지철학이 확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 개인적으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 21명의 위원들 중 초선의원이 16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국회경험은 부족해도 오랜 시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보건복지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상임위가 파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덧붙여 초선이기 때문에 신선한 시각과 열정적인 태도를 지닌 분들이 많다.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보편적 복지는 보건복지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전략은 없다. 단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정책의 중심을 잡고, 정부 모든 부처들과 합심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자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철학과 역량이 잘 발휘되고 융화되도록 지렛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각오는.
복지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짊어진 시대적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활동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19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내겠다.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