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는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사진)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농수산지역인 해남·진도·완도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농림수산업을 자체 식량산업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지향하는 푸드투데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진ㆍ완도군수, 전남 목포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도청, 일선 시군까지 두루 현장경험을 거친 비중있는 정치인이다.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제19대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일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농어업을 살리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1%의 재벌, 대기업보다 99% 서민, 농어업인을 위한 정부정책이 되도록 농어업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FTA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 농어업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FTA는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로 인해 과거 몽고제국보다 더 큰 경제영토를 얻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농어민들은 몽고제국보다 더 큰 나라를 상대로 우리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독소조항으로 우리국민의 이익을 배제한 한미 FTA는 당연히 재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비싼 약값으로 이어지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효성이 없는 SSG(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EU FTA, 한미 FTA에 이은 한중 FTA는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 내도록 할 것이다. 년간 피해액이 최대 3조 6000억원으로 한미 FTA 피해액의 5배에 이르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농어업의 기반붕괴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한중 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은.

기반이 무너진 농어업에 경쟁력만을 강요할 수 없다. 스위스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도입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업인의 직접지불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우리농업인의 70%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국제유류가격, 농약, 비료, 농자재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나 쌀목표가격은 7년동안 묶여 있다.  7년동안 묶여있는 쌀목표가격을 물가인상율과 연동시키고 85%인 보상비율도 90%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19대 들어서 쌀소득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정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다. 콩, 옥수수, 마늘, 고추 등 주요품목에 한정된 밭직불품목을 밭작물 전체로 확대해야한다.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예산문제로 인해 밭작물 전체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밭작물에 대해 직불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단계인 수산직불제도 대폭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어업인의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할 것이다. 육지와 이격거리 8km로 제한된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4km 이내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과 쇠고기수입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쌀직불금과 같이 축산직불금도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제, 고령농직불금 도입등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현행 3%인 정부 정책 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하여 농어가 부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전반적으로 금리인하와 함께 정책자금이 인하되고 있지만 농업정책자금만 3%에 고정되어 있다. 농기계구입종합자금, 시설현대화사업,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사업 등은 최우선적으로 인하하도록 추진하겠다.

자동차·전자 등 FTA 수혜산업에서 FTA 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적립해 농어업예산 확충과 FTA로 고통받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법적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이변과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시 보상단가·보상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시급한 것은 농어업 지원예산의 확충이다. 한EU, 한미FTA로 인해 매년 1조원씩 농어업이 피해를 보는데 농어업예산은 국가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내년도예산은 17조 3000억원으로 올해예산 18조 1000억보다 4.8%나 예산이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한미 FTA여야정협의회는 향후 10년간 25조 1000억원에 달하는 FTA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매년 2조 5000억원씩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이다. FTA로 인해 매년 1조원이나 농어업이 피해를 입는데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줄인다고 것은 농어업을 정부가 버리는 것과 같다.

또한 시급한 농어업현안인 면세유확대, 농업용전기 확대 등 13개 대책을 약속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3개 대책은 한미 FTA로 인해 어려워진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영위해 나가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반드시 13개 대책 모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