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일 푸드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주안점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 노령화, FTA, 기후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낮은 소득수준, 미비한 생활 Infra, 낮은 수준의 문화혜택 등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농어촌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떨어져만 가고 있다.
이런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수산식품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농어촌을 위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창출해야 한다. FTA, 각종 전염병,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농어촌을 소득안정, 위험관리로 보호해야 된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농수산식품을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주안점이라고 생각된다.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해 말해달라.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기왕에 체결된 한·미, 한·EU FTA 후속대책, 협상중인 한·중 FTA에 대한 준비, 농협 신·경 분리 후속대책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할 때 여·야간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농축산인, 어업인, 임업인, 식품산업 관계자들과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여당 간사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FTA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나.
연이어 체결되고 있는 FTA 때문에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산업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FTA 체결은 국가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농어업 부분이 갖는 특수성은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도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 민감성 보호방안에 대한 합의가 최대한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농수산식품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농수산식품 산업의 조직화·규모화·시설 현대화가 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지난 7월2일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액이 4.8% 감액됐다. 전체 예산 요구규모는 6.5% 증가시킨 것에 비교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정부가 말로만 FTA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실제로는 농림수산식품업을 홀대하고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산업 간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제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