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규성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27일 푸드투데이와 서면인터뷰를 갖고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진솔한 속내를 털어놨다.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취임 한 소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김제시민, 완주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 그리고 300만 농어민들께 감사의 말씀전한다.
세계화·개방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농어업과 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많은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주안점은.
농업은 농업인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009년 16조9000억원, 2010년 17조3000억원, 2011년 17조6000억원, 2012년 18조1000억원으로 매년 조금씩 늘었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폭에는 훨씬 못 미쳐왔다. 2013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안(17조 3000억원)도 올해 예산보다 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농어업과 관련한 일이라면 모든 분야에 중점을 두겠지만, 예산 증액에 더욱 중점을 두고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와 특성화농업 발굴, 농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세계화, 개방화속에서 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해 말해달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만 불 시대 정도 되니까 농업을 많이 경시하고 무시한다. 특히 개방화․세계화된 이 시기에 와서 농업이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에서 정말 잘하는 농업으로, 소득도 많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위원회로 하도록 하겠다.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고 오직 농민만을 위한, 농업만을 위한 위원회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을 살려서 국민이 기대하는 뜻에 맞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FTA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나.
FTA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쌀값 폭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상기온으로 급증하는 농산물 피해, 구제역·조류독감 등 매년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까지 전례 없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 확보 전 까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장기적으론 세계화의 흐름을 막기 힘든 만큼 개방에 준비는 해야 하나,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FTA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개방화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 특성화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이제는 양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할 때다.
또한, 배수개선, 경지정리, 저수지 건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와 고품질, 특성화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미 FTA 농업피해 추가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13개안을 정부가 잘 지키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FTA 대책의 미비점을 찾아내 보완해 나가겠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지난 2011년 동시다발적 FTA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서 결정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13개 한·미FTA 피해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임의 축소, 조정해 버렸다.
한·미FTA 13개 피해대책은 FTA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몰락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 농촌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반드시 정부는 원안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현실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곡물자급률 제고,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농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농어민,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생년월일 : 1950년 2월 4일 ▲출생지 : 전북 김제 ▲학력 : 전주고 - 서울대 법학과 ▲경력 :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민주통합당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 국민연대 대표 - 17~19대 국회의원(3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