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9일,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사업의 정책개발과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R&D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활용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지난해 결산 자료에 의하면 농림기술개발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총 749억 89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됐으나, 전년도 이월 금액 226억원 중 지난해 집행 잔액 26억원은 최종 이월됐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이 예산의 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월의 주요한 사유는 수행과제의 중단에 따라 하반기 새로운 추가 과제를 선정하면서 협약 체결이 차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연구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20%인 이 기준이 일부 과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정산 결과에서는 일부 과제에서 연구와 관련없는 지출, 미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등의 부적절한 집행이 적발되는 등 농림수산식품분야 R&D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효율성을 위해 설립한 농기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R&D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기평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농림기술개발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