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었으며 20대와 30대가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24년 (8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로 2023년 기준 총 641명(입원 226명, 외래 415명)의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먼저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입원 및 외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이 2019년 89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외래가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근 5년간 전체 입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 연령별 실적에 따르면 40대가 2019년 45.4%를 차지했으나 2023년 22.5%로 비중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10.4%에서 32.6%로, 30대는 19.6%에서 27.3%로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도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19년 5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2023년에 1,066명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4년(8월 기준) 4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적발된 마약류 종류는 펜터민(디에타민)으로 SNS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현재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추가 투입을 계획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 검거가 작년 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그런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