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 세계 김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6일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김 산업은 연평균 8%씩 고속성장해왔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김 산업 해외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바다의 K-반도체’라는 별명도 얻었다.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가공.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둬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2021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해 민간 차원의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 외에 국가 차원의 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기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으며, 향후 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김 품종의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는 김 외에도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수산종자육성연구소 또한 김 외에 다른 육종 연구가 더 주를 이루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낸 김 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이번 법률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김 생산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 부진 등으로 한국의 김 생산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토지 오염 감소 및 온실가스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김 산업의 미래를 위한 ‘광온성 김’ 및 육상 재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