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정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건폐율, 입지제한 등 중요한 문제는 방관하고 있다. 실질적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한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25년간 한우 3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학범 씨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연장된지 벌써 네 달이 지나 이행계획서 제출까지 겨우 두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참 뒤떨어져있다고 토로했다.
당초 정부는 축산농가들에게 지난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6월 말까지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김 씨는 “특히 건폐율, 입지제한 등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방관한 지자체에 적법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것을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면서 “미허가 축사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축산 농가들을 압박해오면 앞으로 식량은 누가 책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성시에는 김 씨의 농가를 포함해 800여 농가에서 7만 여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김 씨는 “미허가 축사 폐쇄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제도개선은 없어서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부 관련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농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판단해 실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