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독일 식품공전 및 식품공전위원회의 개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독일 식품공전(DLMB)은 약 2000개 이상의 식품과 그 특징에 대해 설명된 가이드라인들의 모음집이며, 독일 식품공전위원회(DLMBK)는 가이드라인의 설명을 작성하고, 이 설명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나 식품공전 및 식품공전위원회의 구조에 대해 수년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일부 제품들의 경우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돼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산업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체는 결정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식품공전위원회의 전체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토대로 공전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개혁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목적 구체화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빈도 증가 ▲결정 절차의 효과적 개선 ▲임명절차 투명화 ▲소비자의 요구 실현 강화 ▲조직 구성 효율화, 사무국 강화 ▲투명성 제고, 커뮤니케이션 및 소비자 안내 등이다.
또한 조치로는 ▲식품공전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정의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목적성 및 체계적 검토 ▲신청 절차 간소화 ▲위원회 회의 빈도 증가 ▲과학적 연구결과 체계적 적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