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법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가 제품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 자그마한 흠결도 놓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 기업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농업 정책 등 다른 분야의 정책에 비해 소비자분야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그 인식 또한 미약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정확한 소비자정보의 제공,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여 질 것이며 소비자역량강화는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권익 확보를 위해서도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한편, '소비자권익증진기금’법안은 국회의원들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당, 야당 모두 공약으로 발표해 국민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