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대 식품안전거버넌스협동혁신센터는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식품안전거버넌스 청서'를 발표하고, 식품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부처가 관여하고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북경일보에 따르면 식품안전거버넌스 청서는 '유독 콩나물' 사건을 예로 들며 우후죽순 격으로 한가지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정부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한 식품안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Fonterra사의 '유독 분유', 월마트 여우고기, 후이위안과 Andre사의 '불량 과일' 사건, 대만 '쓰레기 기름', HERO nutra defense사의 가짜 분유, 상하이 Husi사건 등을 '6대 사고'로 선정했다.

 
특히 중국에는 식품안전 관련 법률의 수량은 많지만 대부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서로 다른시기에 제정하고 발표한다.

이로 인해 부처별, 단계별, 분산적 입법이 진행되고 상호 교차 및 중복, 연계 부족, 심지어 충돌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안전 관련 표준의 제개정 시기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청서는 "식품안전법"의 기본법 지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해당 법령의 개정 속도를 가속화하고 시대에 부합한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표준업무 진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업계표준 중 강제 집행 내용의 통합 업무를 완수하고, 표준의 틀과 원칙이 국제 식품안전과 기본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난해 12월까지 1차 통합이 완료된 190개 표준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50% 이상의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