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원 중단한 무상급식비를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9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도 예산 257억 원과 시군 예산 385억 5000만원 등 모두 642억 5000만원이다.
도와 시군이 지원해오던 무상급식비를 전액 중단하고 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18개 시군에서는 현재 무상급식비가 예비비로 편성된 상태로 아직 해당 의회에 심의조차 받지 않았지만 경남도는 사업비로 잡았다.
수혜 대상은 초중고 학생 소득 30% 이하로, 약 12만 9000여명이 해당된다.
낙후도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18개 시군을 4개 지원군으로 나눠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초학력 향상에는 유명강사 초빙 프로그램, 사이버 수강권, 독서통신비, 청소년수련관 내 '북까페' 운영 등이다.
학습준비물과 참고도서 구입비, 직업훈련비, 등하교 교통비, 독서실 이용료, 저소득층 학원경비, 학생건강관리 사업 등과 같은 교육경비도 지원한다.
기숙형 학습공간인 '미래학사' 건립과 노후된 학교 안전 시설 개선, 청소년 진로체험관과 문화공간 조성, 운동부 통합기숙사, 학교 내 CCTV 화질개선 등에도 투자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업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사업과 중복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에 대해 도는 "협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사업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교육청 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다. 시군에서 교육경비로 지급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데 협의없이 지원한다면 교육청 지원 사업과 중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