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7일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교육선진국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이어 지난 26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이후 학교급식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냉혈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도 표를 사려는 냉혈적 정책"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보육도 보편적 복지로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무상보육 예산만큼은 국비가 지원돼 교육재정을 압박하지 않도록 강원도의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상임위가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고교생 일부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내년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2016년 2학년, 2017년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 의석 44석 중 3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면서 무상급식 고교확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유성철 사무처장(42)은 “이미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무상급식을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포퓰리즘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며 “현직 도의원 중 절반 가량이 선거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김주묵 회장(51)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중학교까지 안착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며 “강원도의회에서도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시한번 생각해 전향적인 조치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