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이대로 좋은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김춘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업수입보장보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가격변동이나 수확량 변동에 대비하는‘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이 아닌 수입액을 기준으로 운영해 농산물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 간담회는 도입 예정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소득보장 방식, 재원 등을 살펴보며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농업인소득보장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박사의 우리나라 사회보장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심재규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수입보장보험의 당위성과 도입 이후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으며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농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소득정책과 함께 직불제의 확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는 도입 예정인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가 농업인 소득안정성을 보장 할 것이라 하지만 100억원대 규모의 적은 재원으로는 각종 FTA체결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는 비현실적”이라며 “보다 종합적인 농업인소득보장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정부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