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오전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한다.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2011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아울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일과 생활의 양립정책은 중요하다.
이언주 의원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양대 노총,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율이 가장 높은 임신 초기 휴가보장, 아빠의 달, 부모외출권 보장, 칼퇴근 여건 조성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법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산적인 토론을 예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일·생활 관련 조항을 통합·보완해 포괄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소영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제 하며,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김범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