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존폐 위기

  • 등록 2013.08.16 1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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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전액 삭감'···김문수 "빚 내 무상급식 어려워"
강득구 의원 "보편적 복지 확대 시대정신 역행" 강력 반발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제 월급도 깎습니다.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입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관련 경기도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경기도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에서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김문수 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15일 '2013~2014년도 경기도 재정운용 계획'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재정난 극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4435억원 감액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도 올해 기준 5139억원 줄이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총 860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세수입 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도의 내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줄이는 고강도 재정계획을 발표한 것.


도는 재정난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등 하반기 세수 6000억원 감소와 지방세·레저세 3400억원 감소를 꼽았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은 “김 지사와 도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다"며 "전시성 예산을 줄여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달 말 자체 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경기국제보트쇼’ 등 김문수 지사의 이른바 선심성 정책예산에 대한 정밀 검토를 벌여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일이나 21일 내년 예산안관련 정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 400억원, 2012년 800억원, 올해 86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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