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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오해 차단…축산물 수급조절, 정부 개입 근거 명문화

이원택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잉생산·가격 급변 신속 대응 어려워…수급조절 절차·권한 법에 명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도입 대응 강화…“농가·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2025.11.28 1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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