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급식예산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

  • 등록 2009.07.20 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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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의 일괄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 교육청 급식예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도의회 본회에 상정돼 마지막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회의의 경우 심의 절차 없이 예결위 통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 여부만을 묻기 때문에 복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10일 일괄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분 85억원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000만원,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000만원 증액한 바 있다.

예결위는 이날 "도 교육청의 계획대로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예산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진보 교육감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삭감된 급식예산 복원을 요구해 왔다.

전체 도의원 117명가운데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1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이뤄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4명, 민주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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