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포용하는 식품행정 기대

  • 등록 2008.01.25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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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연구출연기관으로 바꾼다고 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최근에는 농업학자와 농촌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서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해수부장관까지 반대론을 폈다.

그런데 식품업계는 무엇인가? 식품진흥업무가 농림부로 넘어간다해도 심드렁, 식품안전업무가 식약청에 남는다고 해도 심드렁이다.

농진청이나 해수부 폐지에 대해 농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실 그동안 식품업무를 관장하던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식품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방안도 많이 제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별로 신경도 안썼다. 물론 식약청이란 조직이 있지만 상위부서인 복지부에 식품을 관장하는 부서는 달랑 한곳에 불과하다.

식약청도 마찬가지다. 식품업체들의 볼멘소리처럼 실적위주의 행정을 펴다보니 인심을 모두 잃은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지경이다보니 식품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든 말든 업계로 부터 관심을 못받는 것이다.

식약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는 업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켜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물론 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푸드투데이 foodtoday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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