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포럼 '식품안전법제 개혁 12대 과제' 발표

  • 등록 2007.11.29 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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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포럼은 29일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식품안전 법 정책의 제도 개혁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품법포럼은 이날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식품안전 규제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혁, 식품 내용물 규제의 개혁, 취급 및 관리 제도의 개혁, 정보전달관련 제도의 개혁, 식품안전법 집행 제도의 개혁 등 식품안전법 개혁을 위한 5대 영역별 12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식품법포럼 송재성 대표는 "이번 제언을 통해 차기 정부가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 개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법포럼은 지난 2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철호 고대 생명공학원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했으며, 그동안 식품법 규제체계와 관련 법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식품법규의 주요 쟁점에 관해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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