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 규제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 대응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가 도입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 시행에 대비해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PPWR은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하는 규제다. 특히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 출시가 제한되고,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재생원료 30%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강도 높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 2025/351’ 규정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료 단계부터 비의도적 첨가물(NIAS)까지 포함한 위해 평가와 문서화 의무가 부과되며, 재활용 플라스틱의 오염 관리 기준과 반복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이 준비해야 할 기술문서(TD), 적합성 선언서(DoC) 등 실무 대응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PPWR 전반과 대응 실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화장품 분야 포장 안전 기준 대응 전략을 각각 설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EU 포장 규제는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장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필수 요소로, 규제 대응 여부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부처별 대응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TF는 규제 동향 점검, 업계 지원, EU와의 협의 대응 등을 맡아 ‘원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EU의 포장재 지속가능성 및 안전성 기준 강화는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