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한미관세협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담은 정책자료집 '국민께 농업의 길을 묻다: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식량안보 ▲통상·시장 개방 ▲물가 안정 ▲농촌기본소득 및 식생활 돌봄 등 4대 분야에 대해 국민과 농민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응답자의 50.8%는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31.4%, ‘다소 부정적’ 19.4%로, ‘매우 긍정적’(12.6%)을 크게 웃돌았다.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하되 농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농민 응답자 중 33%는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에 얼마나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41%가 “1.5배 비싸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는 국민의 39.4%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를 꼽았지만, 농민은 34%가 “직불금 등 소득 지원 확대”를 선택해 인식 차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51.6%)은 “농산물 물가가 높다”고 느꼈다. 반면 농민의 37.9%는 “오히려 낮다”고 답했다.
적정한 농산물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1.8%)이 ‘생산비에 합리적 이익을 더한 수준’을 꼽으며, “농민의 수익 보장과 소비자 부담 완화의 균형”을 강조했다.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국민 35%는 “현금 지원보다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농민 역시 ‘보편 지급보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37.8%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7.3%였다.

식생활 돌봄 정책 역시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았고, 구체적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41.7%)’, ‘청소년(17.3%)’, ‘임산부 및 영유아(14.3%)’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과 농민의 인식 격차를 좁히고,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자료집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농정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농민 204명 포함)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