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환경부는 개발 논리를 조율하는 부처가 아니다. 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환경회의가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을 향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김 장관은 단순한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자를 넘어 ‘생태보전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환경 시민사회는 김 장관의 환경부 수장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성명에서 “기후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사례도 언급했다. ‘기후대응’을 내세운 댐 건설 추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강행, 환경영향평가 제도 무력화, 탈핵 원칙 후퇴 등 이 같은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다.
김성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정말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가능한가?”, “정말 신규 댐 건설이 정당한가?”, “정말 원전 확대에 동의하는가?”
이들은 “환경부 장관이 된 이상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논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김 장관에게 ▲환경철학과 원칙을 국민 앞에 밝힐 것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입장 공개 ▲시민사회와의 소통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통과 신뢰 없이 환경정책의 정당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