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위해사범이 정부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이전(2004. 1~8) 1,798명에서 단속 후(2004. 9~11) 6,088명으로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1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책추진반과 지방기관에 구성된 특별단속반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적발된 국민건강위해사범 중 1,251명이 구속되는 등 20,206명이 형사처벌됐으며 4,013명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받았다.
국민건강위해사범 단속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대학생들을 유인, 판매원 4천여명을 모집해 허위·과대광고 등 다단계 수법으로 총 64억 9천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다단계조직 관계자 31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집중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산발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부족, 제도개선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아직도 국민의 체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원인치유적인 제도개선, 직능·시민단체들의 동참을 통한 국민참여적 대책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선 겨울 농한기 농민 및 노인을 울리는 악덕상술을 집중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12월말경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대책추진 기관별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