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쌀 관세화'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정한 쌀관세율 513%에는 공감하면서도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기한 마지막인 이날이 돼서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했다. 또 향후 국가 간 협상에서 해당 관세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율은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범위 내 최대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쌀관세율 513%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양허대상 제외하고 관세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513%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앞으로 유지가 관건"이라며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관세율 513%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의무 쌀수입물량 40만9000톤 외 향후 수입쌀이 한 톤도 들어와선 안 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양허대상 제외 기간 범위가 박근혜 정부 3년을 말하는거냐, 영원히를 상징하는 것이냐"며 "10년 이상이라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쌀 소비는 줄고 있고 공급은 과잉 상태다. 국내 상황과 상관없이 40만9000톤의 수입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큰 부담"이라면서 "2004년 관세화를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관세화에 반대하는 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동필 장관은 "FTA, TPP 등 국가 간 무역자유화 협정에서 쌀은 최우선으로 양허 제외 대상임이 정부 방침이다"며 "검증과정이 2년, 3년이 되더라도 관철시키겠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쌀의 용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윤면의 의원은 "쌀 용도제한을 이번 협상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산업발전대책과 관련 "2015년 고정직불금이 1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2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은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용도 제한은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할 때 지불한 대가였다"며 "이번에 관세화 의무를 이행하고 제약조건을 해소하도록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이재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직불금의 체계가 복잡하고 수준이 낮다"며 "직불금의 종류를 체계화하고 금액도 선진국처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목적별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여러개가 있다. 좀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부처에서도 크게 묶어서 소득안정형 직불과 가격이나 수량 위협에 대비하는 경영안정형 직불 등 체계화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이 '무늬만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을 보면 무늬만 보완대책이지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며 "증가된 예산 5098억원인데 그 중 58%가 변동직불금이다. 지난 3년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눈가리고 아웅' 대책을 내놓으면 농민의 호응을 얻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장관이 상임위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민앞에 언약과 다짐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고정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밭농업직불금을 적어도 8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쌀 개방 전언 이후 정부, 여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했는데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 하고 있다"며 검증과정이나 대책 마련 과정에 농민단체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유성엽 간사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단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쌀관세화 전환 결정과 513% 관세율을 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기한 마지막날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절차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