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과 누구나 살고싶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2013년도 예산(안)으로 5조 6247억 원을 편성, 9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1%(2744억)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4.3%(1981억) 늘어난 4조 8571억 원, 특별회계는 11.0%(763억) 늘어난 7676억 원이다.
이를 위한 재원인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 올해보다 9.0%(590억) 늘어난 7120억 원이다. 건축물 및 택지개발 등은 올해와 여건이 비슷하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및 차량 등록 등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5.4%(502억) 늘어난 1904억 원이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91억원(올해 302억 원 대비 3.6%·11억 감액), 임시적세외수입이 1613억원(올해 1100억 원 대비 46.7%·513억 증액)이다.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8.5%(750억) 늘어난 9590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0.6%(162억) 줄어든 2조 9157억 원이다.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조 9187억 원(올해 대비 529억 감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627억 원(올해 대비 141억 증액), 기금은 1343억 원(올해 대비 226억 증액)이다. 지방채(차환분)는 올해보다 60.0%(300억) 늘어난 800억 원이다.
내년도 재원 배분은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의 기업 활동지원, 농도의 위상 정립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 일자리확충 및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공동체’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진흥 및 보유기술 산업화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1조 272억원, 훈훈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도민복지 증진에 1조 2213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9041억원이 배정됐다.
또 인재 육성 및 환경 보호 추진에 5703억원, 찾고싶은 관광문화 진흥 추진에 3254억원, 일반공공행정 추진 및 기타에 888억원 등이다.
양복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을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 도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엄격히 심사하고 융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 투자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지방세 과표 현실화,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